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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5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2,749 - 2,7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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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분석 목표는 첫째, 한국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이출 이입의 시기를 구분하고, 둘째 그에 따른 각 시기별 특성 및 경향 파악, 셋째 한국 자본주의 성격변화가 각 시기별 이주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정형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이동 유형을 시기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면, 제1시기(이출 팽창기/미이입기, 1960∼1987)는 개발독재를 배경으로 국가단위의 대량 해외취업 이출을 장려했던 시기이다. 제2시기(이출정체기/무단이입기, 1988∼1997)는 한국 자본주의의 압축적 성장과 이출 이입의 방향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제3시기(이출 다분화기/이입주체 형성기, 1998∼2005)는 한국 자본주의의 확장적 성장과 이입폭증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에서의 해외취업 이출 및 이주노동자 이입의 역사는 한국자본주의 축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둘째, 이주노동자는 한국자본주의에 본격적으로 착근된 생산요소로서의 ‘노동’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향후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수는 장기적 절대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정주(定住)하는 이주노동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국사회는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고학력 사회에 대비하여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을 보편적이고 주요한 생산주체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에서의 이출의 경과와 특성
Ⅲ. 한국에서의 이입의 경로와 특성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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