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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윤성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진훤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5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2,903 - 2,9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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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선택적인 연구개발비 및 금융비용의 자본화 회계처리가 조세회피와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검증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개발비 및 금융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상당부분 경영자의 자의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에 대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가 연구개발비 및 금융비용을 자본화 혹은 비용화 회계 처리하는 의사결정과 기업의 중요한 비용 중 하나인 조세비용(조세회피)과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연구개발비의 자본화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고, 고기술산업보다 저기술산업에서 보다 유의한 음(-)의 관계가 관찰되었다. 둘째, 금융비용 자본화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건설업과 비건설업으로 표본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조세비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큰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 및 금융비용을 자본화 회계처리하기 보다는 비용화 할 것이라는 가설 중 연구개발비 자본화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은 일치하는 결과이었으나, 금융비용 자본화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법에서 개발비의 자본화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를 인정함으로서 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비에 대한 자본화가 선택 가능하여 기업의 조세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의 인정범위가 다르며, 그 차이 발생 시 신고조정을 통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세법상 선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으며, 경영자의 자의적인 선택도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조세회피추정치와 금융비용 자본화비중은 유의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개발비 #금융비용 #자본화 #조세회피 #capitalization #R& #D costs #interest costs #tax avoidanc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Ⅲ.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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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태완 / 2003 / 연구개발비 회계의 조세효과 / 회계논집 4 : 235 ~ 26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문태 / 2006 / 연구개발비의 자본화를 통한 이익조정의 고찰 / 회계정보연구 24 (3) : 77 ~ 96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 (4) : 97 ~ 124 google schola 6. [학위논문] - 김진황 / 1993 / 기업의 조세회피에 관한 행태적 연구 / 박사 / 부산대학교 google schol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희우 / 2004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금융비용 자본화의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 / 산학 경영연구 17 (2) : 41 ~ 6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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