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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2집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19 - 176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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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연구개발은 경제성장의 핵심요소인데 세제도 이러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주요 선진 각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연구개발세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개선책이 강구되었는바,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으로서 현행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도 함께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제대로 연구개발세제가 제도화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개선책으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축소하고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현재의 고비용 구조하에서는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세제상의 지원을 더 이상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긴 하지만 중소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소기엽특별세액감면제도를 축소하여 가면서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중심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세제방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개발이 주로 대기업에 의해 이뤄지므로 대기업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세액공제제도를 확대적용 할 필요성이 개선안으로 강구되었다.
#연구개발 #중소기업 #대기업 #세액공제 #세액감면 #R& #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ompany #Tax Credit #Exemp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R&D 조세지원제도
Ⅲ. 연구개발 지원세제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호 / 2006 / 지식기반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토지공법연구 33 : 291 ~ 308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김상헌 / / 기업의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기업별 세액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김인식 /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김학수 / 2007 /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효과분석 /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박기백 / 2004 / 투자(R&D․설비)지원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 한국조세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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