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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는 많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시되어 오고 있다. 정당공천제는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며 정당발전의 기초로 작용되어 궁극적으로는 정치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정당공천제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화, 공천과정에서의 정치부패,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배제,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 증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나아가 지방자치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의 원인이 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정당공천제를 기초자치단체 선거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거나 지역주의 정당체제라는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같이 지역 정치연대운동을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검토해 보았다. 셋째는 당내민주화와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당 내 개혁과 지역정치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개선방향을 점검해 보았다.
기성 정치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이런 방안들의 실현가능성이 약화되지만 시민들의 자각과 정치참여에의 의지가 강하게 부각된다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는 정당공천제를 기초자치단체 선거에만 부분적으로 적용하거나 지역주의 정당체제라는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가나가와 네트워크와 같이 지역 정치연대운동을 하나의 방안으로 보고 검토해 보았다. 셋째는 당내민주화와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정당 내 개혁과 지역정치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개선방향을 점검해 보았다.
기성 정치인들의 의지가 없으면 이런 방안들의 실현가능성이 약화되지만 시민들의 자각과 정치참여에의 의지가 강하게 부각된다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한국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 의의와 한계
Ⅲ. 정당공천제의 한계극복을 위한 논의
Ⅳ. 결론 : 향후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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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태 / 2009 /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8 (1) : 225 ~ 254
3. [단행본] - 강재규 / 2010 / 지방자치단체 헌법 자치기본조례 / 인제대학교 출판부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재규 / 2010 / 지방자치법제상 주민참여제도의 한일비교 / 지방자치법연구 10 (4) : 3 ~ 41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철 / 2007 /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선거참여를 위한 법적 과제 / 공법연구 35 (3) : 177 ~ 203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종 / 2009 / 일부 폐지후 정당정치 선진화되면 부활 / 지방행정 : 19 ~ 20
3. [단행본] - 강재규 / 2010 / 지방자치단체 헌법 자치기본조례 / 인제대학교 출판부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재규 / 2010 / 지방자치법제상 주민참여제도의 한일비교 / 지방자치법연구 10 (4) : 3 ~ 41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철 / 2007 /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선거참여를 위한 법적 과제 / 공법연구 35 (3) : 177 ~ 203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종 / 2009 / 일부 폐지후 정당정치 선진화되면 부활 / 지방행정 : 19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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