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우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49 - 468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지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필요하다는 규범론의 입장에서 그간의 정당공천제 시행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정당의 분권화를 통하여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상향식 경선제의 도입을 통하여 선거인단이나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앙당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당원협의회의 경선결과를 중앙당에서 번복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편중현상을 보이는 선거결과를 고려하여 정당에 의한 후보결정권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 주민추천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넷째, 공천에 관한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후보공천기준의 확립과 이의 철저한 적용이 요망된다. 다섯째, 경선과정이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경선후보자에 관한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당이 공천에 대하여 보다 신중할 수 있다. 여섯째, 지방선거의 비용은 100% 국가가부담해 주는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정당공천제 #상향식 경선제 #주민추천제 #선거공영제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의 기능
Ⅲ. 정당공천제의 도입과 실시과정
Ⅳ. 정당공천제 시행상의 문제점
Ⅴ.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
Ⅵ.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정당의 후보공천과 대표성 :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이동윤 정치정보연구 2012 .06
경선제도에 따른 유권자 선택의 변화 : 2008년 미국 대선 경선의 함의
장승진 한국정당학회보 2012 .02
정당공천제와 지방정치개혁
정회옥 ,  윤종빈 한국정당학회보 2013 .07
한국 공천제도에 대한 연구동향과 향후 연구과제
최준영 한국정당학회보 2012 .02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허철행 지방정부연구 2011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