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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래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부산항 거버넌스 제도(구조와 법률)의 개편 방안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항만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 행정학과 법학간의 학제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먼저 행정학적 접근을 통하여 부산항 거버넌스 “구조”의 개편방안을 발견하였다. 거래 국면의 속성과 거래비용의 크기에 대한 분석 결과는 항만 관리의 단일 거버넌스 구조가 효율적일 수 있음을 지지해 주었다. 부산항의 거버넌스 구조는 수직적 통합을 통해 항만관리 권한이나 조직을 부산항만공사로 일원화시키는 단일 거버넌스 구조가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법학적 접근을 통하여, 그러한 단일 거버넌스 구조에 부합하는 항만 관련 “법률”들(항만공사법, 항만법 등)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Ⅱ. 부산항 거버넌스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선행연구의 검토와 거래비용 이론을 통한 분석모형의 설정
Ⅳ. 항만 서비스 거래의 국면 및 비용 분석
Ⅴ. 부산항 거버넌스 제도의 효율화 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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