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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종섭 (서울기독대학교) 노윤진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2,135 - 2,15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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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주요 항만들은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중추항만으로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시설확충과 함께 항만관련 제도의 개선 및 항만관리운영체계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행정을 점차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권화 정책의 추진과 지자체의 항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국가 주도적인 항만관리 제도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부산을 비롯한 인천, 울산 등의 항만에서 해당항만의 특성과 발전을 고려한 항만공사(PA)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은 해당 항만의 발전을 저해 할 뿐만 아니라 항만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의 항만관리 및 운영체계의 개편에 따라 향후 항만운영 개발과 정부정책의 지방이양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간의 협경전략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항만운영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항만관리의 지방분권화와 협경
Ⅲ. 해외 주요항만의 협력사례 분석
Ⅳ. 우리나라 항만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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