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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미군의 평택 이전정책에 대한 당해 평택시 지역주민의 정책순응 또는 정책불응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을 조사한 후,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지역발전과 갈등 해소 방안, 정부 역할 등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군 이전정책이 확정되고 집행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찬성) 또는 부정적(반대)인 반응행태가 표출되는 바, 이 행태를 일종의 정책순응 또는 불응으로 보며, 이 반응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견해 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집행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요인들을 발견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는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사용한다.
미군 이전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행위 주체(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 및 주민-미군과의 갈등 원인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여지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미군 주둔으로 인한 일반주민 피해대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발전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집행이 확보되면 미군 이전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순응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미군 이전에 대한 주민과 정부와의 인식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대립적 이해관계 집단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의 리더십, 충분한 경제적 보상, 피해구제, 정부 정책홍보 방안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미군 이전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역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의 행위 주체(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 간 및 주민-미군과의 갈등 원인의 해소가 전제되어야 한다. 공여지 편입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미군 주둔으로 인한 일반주민 피해대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발전대책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집행이 확보되면 미군 이전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순응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미군 이전에 대한 주민과 정부와의 인식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대립적 이해관계 집단들 간의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부의 리더십, 충분한 경제적 보상, 피해구제, 정부 정책홍보 방안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한미군 이전과 정책순응의 요인
Ⅲ. 실증적 연구를 위한 조사 설계와 변수의 탐색
Ⅳ. 미군 이전정책의 순응요인 판별분석
Ⅴ.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와 지역발전 과제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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