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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윤수 (명지대학교) 장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영민 (인하대학교) 박용성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29 - 15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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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품질관리제도는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비효율을 방지하고 정책추진 전 과정에 걸쳐 정책의 품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5년 7월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국무조정실의 성과분석과 본 연구진의 성과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국무조정실의 성과분석에 따르면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도입으로 정책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정책과정 단계별 주요 성공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갖추었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책품질관리의 실질적인 집행에 초점을 맞춘 본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정책품질관리의 성과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혼란으로 인해 제도의 형식적 운영이라는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여전히 담당공무원들의 정책품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정부의 일하는 방식 관련 다른 시스템과의 중복이라는 문제점도 나타났다. 또한 정부부처의 정책역량에 따라 부처의 시행성과와 문제점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관리전략의 수립, 부처의 자율적 운영 및 선도부처의 운영사례 확산, 다 부서 및 다 부처 관련 정책의 정책품질 강화, 정책품질관리제도 구성내용의 재점검, 정부업무관리의 전체적 틀과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연계 강화, 정책품질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론적 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품질관리 #성과분석 #정책품질관리매뉴얼 #PolicyQuality Management #Quality Circles #Checklist

목차

Ⅰ. 머리말
Ⅱ.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이론적 논의
Ⅲ. 국무조정실의 정책품질관리제도 성과분석
Ⅳ. 정책품질관리제도 추진의 성과와 한계: 설문분석
Ⅴ. 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의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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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대회논문] - 강제상 / 2005 / 정책품질관리제도의 도입의의와 향후 개선과제 / 2005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google schola 2. [단행본] - 고영선 / 2004 / 공공부문의 성관관리 / 한국개발연구원(KDI.)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국무조정실 / 2005 / 정책품질관리 표준 매뉴얼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국무조정실 / 2006 / 2005 정책품질관리 개선사례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국무조정실 / 2006 / 정책품질관리 점검결과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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