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기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 분석

이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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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갑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71 - 18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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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시대에서 유교정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공론의 정치가 활성화된 조선중기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준은 규범적준거ㆍ환경ㆍ구조ㆍ참여자이다.
조선중기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을 규범적준거면에서 고찰할 때 주로 유교의 경전, 경국대전, 지방행정관의 가치관이 주요기준으로 작용하였으며, 지방의 향약과 동약도 정책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환경의 경우 유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유교적 가치체계와 인식을 지녔으며, 유교적인 정치행정문화의 창출에 기여하였다.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인 지역의 경우 대체로 관인과 재지사족간에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지지기반이 상이한 경우 관인과 지방사족간에 갈등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지방의 정치행정이 중앙의 정치행정에 예속됨을 의미한다. 재지사족세력의 경제력이 강화될 경우 그들은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경제력이 약화될 경우 수령과 향리의 도전을 받고 있었다.
조선중기 지방행정의 구조는 수령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향회는 수령과 향리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유향소에 대한 운영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지방의회의 연원으로 봄이 합당하다. 조선중기 재지사족의 활동은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측면이 있다. 조선중기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에서 참여자는 국왕을 대리한 관찰사?수령중심의 관인, 지방의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한 향회, 지역의 실무 행정세력인 향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주로 관치행정이기에 실제적으로는 수령이 중심이 되어 행해졌다. 그러나 향회와 향리의 활동도 무시할 수 없다. 조선중기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행정의 뿌리를 찾는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policy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n the middle period of the Chos?n Dynasty. The main variables are normative standard, structure, participants and environment. Decisions during this period were the result of the most active Confuciuspolitics, and political affairs were decided by the public opinion of the literati.
The aspect of normative standard refers to the policy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n the middle period of Chos?n Dynasty. It was influenced by the national code(經國大典: Ky?ngkukdaechun), the value system of officials in the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of local area (鄕約: Hangyak), regulations of village (洞約: dongyak), and had the main role in the local autonomy and policy process. In the case of environment, it was found that the influence of Confucius was not able to be ignored. The people of the Chos?n Dynasty had the values and perception of Confucius, and Confucian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culture was made by them. The same basis of political support created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officials and literati in local areas while a different basis of political support caused conflict between the two. This meant that the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 were subordin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case of the reinforcement of economic power, the literati developed influence in the local area. However, in the case of the reduction of economic power this influence was challenged by the provincial mandarin and hangri (鄕吏: administrative assistant).
The hangwhoe(鄕會: similar to local assembly) operated and directed the youhangso (留鄕所: similar to executives of the literati). This agency checked the provincial mandarin and hangri. It was reasonable that this agency was the origin of the local assembly. The activity of the literati wasbased on the land and is evaluated on a few negative aspects, but it can be evaluated on positive aspects. The participant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n the middle period of Chos?n were Kwanchalsa (觀察使: similar to governor of province) and mandarin. These officials were delegated with the power of the king. The hangwhoe consisted of the intellectual elites in the local area based on the land. The hangri was managed by practical administrative power. It is reasonable that the provincial mandarin played the decisive role in the policy process in the local government, but we can not ignore the activity of the hangwhoe and the hangri.
The study of the policy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n the middle period of Chos?n gives significant meaning when seeking the root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For further study, this needs investigation of new data, persistent attention and research.

#조선중기 #정책과정 #수령 #향회 #향리 #Chosŏn Dynasty #local government #provincial mandarin #hangri #hangw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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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 / 經國大典 , 牧民心書 , 承政院日記 , 龍城誌 , 增補文獻備考 , 寒岡集

2. [학술지(정기간행물)] - 高錫珪 / 1989 / 19세기 전반 鄕村社會勢力間對立의 推移 : 慶尙道英陽縣을 중심으로 / 國史館論叢(國史編纂委員會) (8) : 147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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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행본] - 金龍德 / 1986 / 韓國史의 探求 / 乙酉文化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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