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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갑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2
수록면
171 - 18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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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조선시대에서 유교정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공론의 정치가 활성화된 조선중기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준은 규범적준거ㆍ환경ㆍ구조ㆍ참여자이다.
조선중기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을 규범적준거면에서 고찰할 때 주로 유교의 경전, 경국대전, 지방행정관의 가치관이 주요기준으로 작용하였으며, 지방의 향약과 동약도 정책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환경의 경우 유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은 유교적 가치체계와 인식을 지녔으며, 유교적인 정치행정문화의 창출에 기여하였다. 정치세력의 지지기반인 지역의 경우 대체로 관인과 재지사족간에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지지기반이 상이한 경우 관인과 지방사족간에 갈등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지방의 정치행정이 중앙의 정치행정에 예속됨을 의미한다. 재지사족세력의 경제력이 강화될 경우 그들은 지방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경제력이 약화될 경우 수령과 향리의 도전을 받고 있었다.
조선중기 지방행정의 구조는 수령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향회는 수령과 향리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유향소에 대한 운영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오늘날 지방의회의 연원으로 봄이 합당하다. 조선중기 재지사족의 활동은 다소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측면이 있다. 조선중기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에서 참여자는 국왕을 대리한 관찰사?수령중심의 관인, 지방의 재지사족을 중심으로 한 향회, 지역의 실무 행정세력인 향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주로 관치행정이기에 실제적으로는 수령이 중심이 되어 행해졌다. 그러나 향회와 향리의 활동도 무시할 수 없다. 조선중기 지방행정기관의 정책과정에 대한 연구는 한국행정의 뿌리를 찾는 작업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아울러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와 분석의 틀
Ⅲ. 규범적 준거와 환경 분석
Ⅳ. 구조와 참여자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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