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시설 입지갈등관리의 우선순위 모색 : 사회적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적 인식분석을 중심으로

이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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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강웅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79 - 199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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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 혐오시설의 입지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시설의 규모나 종류를 불문하고 빈번하게 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은 물론이고 지역적 차원의 입지갈등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부담과 손실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또 적용되어 왔다. 즉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상당한 경험적 분석 연구가 축적되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시설 문제의 다양성과 지역적 상황을 뛰어넘는 갈등관리 방안은 아직도 구비되지 못한 현실이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연구는 기존에 적용되어 왔던 입지방식 및 갈등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이 중에서 입지의 기본적 구성요소 또는 요인 및 방안에 관한 중요도 또는 우선순위의 파악을 통해 입지갈등의 관리를 위한 전략적 기초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혐오시설 입지 및 갈등의 관리문제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집단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는 설문분석기법인 Q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시설 자체의 특성이나 환경적 요인보다도 시설 설치자로서 정부와 해당 지역주민이 가장 중요한 부문이 되며 여기서 매우 폭넓은 실질적 주민참여와 당사자 간의 직접 협상 그리고 적절한 보상체계와 이를 위한 제도 구축이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갈등관리 #입지갈등 #Q-방법론 #혐오시설 #Conflict Management #NIMBY #Q-methodology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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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野直彦 , 2005 , ソ―シャルガバナンス , 東洋經濟新報社

西尾勝 , 2004 , 自治から考える公共性 , 東京大學出版會

山口定 , 2003 , 新しい公共性 ,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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