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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우 (가천의과학대학교) 김철중 (가천의과학대학교)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5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31 - 3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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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형재인 물품과는 상이한 거래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거래에서 기존 결제방식의 적용함으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체적인 결제방식으로 에스크로 결제방식을 도입해 보고 그 활용상 과제를 도출해 보았다.
유형재인 물품의 거래와 다른 거래형태을 갖고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매매계약은 전송 인도방법에 의한 라이센스 획득에 의한 대금지급이라는 쌍무적이며, 동시이행적인 형태 갖게 되었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컴퓨터에 의한 전송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비대면의 거래라는 특성에 적합하고, 매매당사자가 직면하고 있는 상업위험과 신용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금지급방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 불리는 에스크로 에이전트에 의한 에스크로 결제방식을 적용해보았으며, 새로운 결제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제언을 도출해 보았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에스크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에스크로 에이전트 #electronic intangible goods #escrow payments system #escrow agent #trust third party(TTP)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특성과 국제거래상 현행 결제방식에 있어 한계
Ⅲ.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거래상 Escrow결제방식의 활용
Ⅳ.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국제거래에서 에스크로 결제방식의 활용상 과제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원진 / 2007 / 무역결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구 / 2002 / Internet Escrow결제의 법적 검토 / 금융정보화저널 (2002-3)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용 / / 전자상거래에서의 구매의도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소비자학 연구 10 (3)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문서 / 2001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전자상거래활성화 방안 / 통상정보연구 3 (2) google schol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상렬 / 2006 / 전자무역시대 디지털상품의 국제거래와 무역구제 / 무역구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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