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미국의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에 관한 연구

한상현; 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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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현 (남서울대학교) 최준호 (한국관세사회)

저널정보: 국제e-비즈니스학회 e-비즈니스연구 e-비즈니스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439 - 45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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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미국의 수출신고방식은 수출화주 수출신고(SED)에 의한 서면신고방식이었다. 이러한 수출신고는 그 기재내용의 정확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부정수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나 수출통계의 정확한 계산을 도모하기 위해 신고절차의 전자화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미국의 상무성은 2008년 6월 2일부터 모든 화물의 수출정보를 자동수출신고시스템(AES)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본 자동수출신고는 미국세관?국경경비국(CBP)과 공동으로 관리하나, AES창구는 상무성 통계국으로 단일화되어 있다. 또 수출화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방식은 미국 고유의 정보관리방식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현물추적은 CBP와 여타 전문기관에 의하여 공동으로 실시되고 있고, 수출수속은 모두 무서류이지만, AES에서 내용심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 통과된 것에만 수출허가증인 ITN이 발행되고, 라이센스를 요하는 품목이나 군수물자 등은 AES에서 매우 엄격하게 심사?관리되고 있고 위반자에게는 매우 엄한 벌칙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AES의 운용과 특정수출자에 대한 선적후 신고(Option 4) 제도가 존속하는 현재의 미국 수출관리방식은 자국제품의 수출을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수출관리방식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본고에서는 수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미국에서 도입한 AES의 주요내용의 분석을 토대로 미국 수출신고제도의 특징을 평가하고 향후의 전개방향을 예측함과 동시에 우리의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도출함으로써 미국의 수출신고방식의 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우리나라 관세행정 및 업계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자동수출신고시스템 #전자수출정보 #수출화주 신고제도 #미국수출업자 #미관세청 #AES(Automated Export System) #EEI #SED #USPPI #CBP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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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한국관세학회 / 2007 / WCO SAFE Framework를 기초로 한 우리나라 수출입물류 보안정책 방향 / : 21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U.S. Department of Commerce / 2008 / Bureau of the Census, federal register, 15 CFR Part 30, Foreign Trade Regulations: Mandatory Automated Export System Filing for All Shipments Requiring Shipper / Export Declaration Information; Final Rule 73 (106) : 31548 ~ 3157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S. Department of Commerce / 2005 / Bureau of the Census, federal register, 15 CFR Part 30, Foreign Trade Regulations: Mandatory Automated Export System Filing for All Shipments requiring Shipper / Export Declaration Information; Proposed Rule 70 (32) : 8200 ~ 8225

4. [인터넷자원] - / / http://www.cbp.gov/xp/cgov/trade/automated/aes/about.xml

5. [인터넷자원] - / / http://www.cbp.gov/xp/cgov/trade/automated/aes/foreign_trade_aes.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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