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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철 (충남 홍성경찰서)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37 - 1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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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현장에 사용하기 위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불법유출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정도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이젠 핵심적인 산업기술은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권이라는 의미 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국가의 사활과 장래가 달린 문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 외국에서는 경제적 관점뿐 아니라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자국의 유수한 산업기술이 외국에 불법유출되지 않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영업비밀보호법 등의 법률로서 대처하려 하였으나 사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등 법률적용상의 미비점이 노출되었고, 특히 처벌이 경미하여 막대한 돈과 노력을 들인 국내의 유수 산업기술이 해외로 불법유출되는 사건을 뉴스 등을 통해 알게 되면서 법률의 문제점과 국가안보적 관점에서의 접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새로이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03건의 불법기술유출 사례가 발견되었고, 국부 유출 예상액은 253조 5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젠 무역보호주의 시대를 넘어 기술보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을 수입하던 시기와는 달리 이젠 국내의 기술을 지켜야 하며, 이는 국가적 사명으로 부상한 것이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제정 된 후 법률에 대한 해석은 나름대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법률적용은 아직도 미미한 수준이다. 하루빨리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법률을 적용하여 국가의 장래를 고려한 성숙된 판례를 기대해 본다.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불법유출 #국가안전보장 #기본권 제한 #Industrial technology #National core technology #Illegally issued industrial technology #National security #Limit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글
Ⅱ.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요
Ⅲ.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및 쟁점
Ⅳ. 다른 법과의 관계
Ⅴ. 나가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2. [학위논문] - 김민배 / 2007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연구 / 인하대학교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김민배 / 2007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과 쟁점 / 한국재산권법학회, 2007 춘계학술대회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준동 / 2007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의. in: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대한 논의 자료집 google schola 6. [단행본] - 김철수 / 2001 / 헌법학개론 (제13전정신판) / 박영사 google schola 7. [단행본] - 김철수 / 2003 / 헌법학개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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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은 사경제적(私經濟的) 거래(去來)의 대상(對象)으로서 사적(私的) 자치(自治)의 원칙(原則)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時效制度)의 적용(適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國有雜種財産)에 대한 시효취득(時效取得)을 부인하는 동규정(同規定)은 합리적(合理的) 근거(根據)없이 국가(國家)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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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 홍성민 등은 ……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에 대하여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한 바 없고,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도 없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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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4조, 제5조에서 천명한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의 원칙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의 대전제를 해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아직도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와 대치하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할 것을 포기하였다는 명백한 징후는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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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國稅基本法) 제35조 제1항 제3호 중(中) “으로부터 1년(年)"이라는 부분(部分)은 헌법(憲法) 제23조 제1항이 보장(保障)하고 있는 재산권(財産權)의 본질적(本質的)인 내용(內容)을 침해(侵害)하는 것으로서 헌법(憲法) 전문(前文),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단서(但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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