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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명희 (한국소비자원) 송순영 (한국소비자원) 황은애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보고서 08-12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5 (1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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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상담 및 피해 관련 민원자료를 활용하여 정확성과 유용성을 증진시키는 차원으로 통계 생산의 체계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 관련 통계중 한국소비자원에서 생산되고 있는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연보와 이의 기반이 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인 소비넷을 중심으로 하여 통계생산 및 제공현황을 살펴보고 이밖에 소비자관련 민원을 처리하고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관과 통합상담망을 운영하여 주요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로 첫째,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와 관련통계 생산의 필요성으로서 소비자피해의 최소화 및 사전 예방과 소비생활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효과적인 소비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 상담 및 피해의 특성과 경향성을 신속히 파악하고 시장과 소비환경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정부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함을 도출하였다.
둘째,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 통계생산 현황 파악을 위해 국내 대표적인 피해구제 담당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생산시스템과 활용에 기반한 통계생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복잡하고 모호한 코드(항목)분류, 일관성 없고 주관적인 데이터 입력, 정확성보다 편의성 지향적인 입력시스템 환경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국내에서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를 포함한 소비자민원을 처리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하여 통계생산 방식과 활용체계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상담 접수방법, 상담유형 분류, 상담통계 활용성 등의 측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데 통계생산의 효율성과 활용성 등의 측면에서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넷째, 일본과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소비자피해 관련 통계 생산시스템과 현황을 검토한 결과, 주요국 모두 통합상담망을 운영하고 있고 국가별 구체적인 통계 생산의 목적에 기초하여 일관되고 객관적인 통계치를 산출하고 있으며 관련기관 간 데이터를 적극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 통계체계화 방안으로, 정확한 초기데이터 생성과 유용성있는 정보 산출 및 제공을 기본방향으로 선정하고 목적과 방향 재정립에 기초한 항목(코드) 분류 체계화, 정확한 통계생산이 가능한 업무방식으로의 개선, 정확성 지향적인 입력시스템으로의 환경변화, 통합상담정보망 구축 및 적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각 개선방안별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목차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와 관련 통계 생산의 필요성
제3장 국내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 통계생산 현황
제4장 제외국의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 통계생산 현황
제5장 소비자상담ㆍ피해구제 통계 체계화 방안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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