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김홍석; 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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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석 (선문대학교) 정진구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7輯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3 - 10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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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은 가정의례행사로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장례, 결혼 등 개인이 쉽게 치르기 힘든 행사에 대비하여 가정의례행사가 발생할 때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상조업으로부터 사업자의 부도·폐업·합병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미이행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해제 거절이나 과다한 위약금 요구에 따른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상조업으로부터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할부거래법을 2010년에 전부개정하였으나,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할부거래법에 불명확한 용어의 정의로 인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소비자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하여 규정한 것인데 상조회사가 현행 법률요건을 악용하여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보전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이들 회사를 규제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할부거래법의 대상이 불명확하게 되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용어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할부거래법에서는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 중 일부를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상조회사에서 자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규제할 법적규정이 없으므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상조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선수금에 대하여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제방안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상조회사가 부실경영 또는 선수금의 횡령 등으로 인하여 회사 내에 자금이 감소하거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및 회사가 부도를 낼 것 같은 상황이거나 또는 회원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상조회사로 회원을 인계인수하는 이적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소비자들이 중도에 청약철회 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납부한 금원을 돌려받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사유에 ‘소비자가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 제4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예치기관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으로 선수금을 보전한 예치금을 인출하여 지급할 때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구매자)로 한정하여 지급하도록 법 제27조 제5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비자가 회원으로 가입한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자동으로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에게 알려주어 선수금 예치금을 지급받기 위해 예치금 지급요청서만을 단순하게 작성하여 예치 기관에 제출하게 하든지 아니면 즉시 자동으로 소비자의 지정된 계좌로 예치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소비자피해의 효과적 구제를 위하여 해약환급금기준고시에서 규정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선수금보전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할부거래법 제27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회원가입을 할 때 소비자에게 법 제27조의 규정을 설명하도록 법 제23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할부거래법, 해약환급금기준고시 및 표준약관에서 해제와 해지라는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함으로 인한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할부거래법 제25조, 해약환급금 기준고시 및 표준약관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Mutual aid business is a business for supplying contracted goods and services to customers in order to prepare for family ceremonial events, such as funerals or weddings, occurring in the uncertain future. However, consumer damages are increasing becaus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persons do not provide service, unfairly reject rescission and ask exorbitant cancellation chargefee to customers when they go bankrupt, close their business and merge.
To prevent the occurrence of consumer damages from mutual aid business,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which was fully revised in 2010, prescribed mutual aid business as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s. In the current Installment Transaction Act, due to indefinite definition of terms,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person can harm the consumer by taking advantage of a loophole in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person should abide to the Consumer Indemnity Insurance Contract in order to prevent consumer damages. However, he/she does not lodge deposit intentionally which he/she received advanced deposit from consumer. Therefore, consumer damages occur suggesting that it is problematic not to regulat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persons. Since the definition of the terms in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are inadequately defined, the subject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becomes indefinite. We can not achieve the aim in the law, so, we need to revise the definition of terms definitely.
In addition, it is regulated to lodge a part of deposit to bank as Consumer Indemnity Insurance Contract which he/she received advanced deposit from consumer in Installment Transaction Act. However, there are no regulations whatsoever that requires that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person manage the other part of the deposit. Regulations must be made to control the other part of the deposit, which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person has responsibility for.
When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person is poorly managed, or when the funds of a company have decreased or is lacking because of embezzlement of advanced deposit from the consumer, when company appears to go into bankrupcy, or when one company transfers its consumer to another company without the consumer"s agreement, the consumer can do cooling off or resciss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27.4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to provide consumer damage compensation money in the case of cooling-off or rescission from the consumer. To protect the consumer who agrees to the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27.5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in order to give lodged deposit in a bank as Consumer Indemnity Insurance Contract to only one consumer who contract with the pre-paid installment contract.
When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person come under Article 27.4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the bank under the Consumer Indemnity Insurance Contract must inform the consumer to receive lodged deposit automatically through an electronic program. The consumer will fill in the application form of the lodged deposit and submit it to the bank as the Consumer Indemnity Insurance Contract. The bank under the Consumer Indemnity Insurance Contract can also give the lodged deposit to the consumer automatically through an electronic program.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as mentioned above in several ways.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27.2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in order to be same refund upon cancellation which Notification of refund upon cancellation regulated and lodged deposit which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regulated for preventing a dispute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person, and for lessening consumer damage and for resolving consumer damage effectively.
Also, Article 23 of the act must be changed so that the consumer is informed about Article 27 of the Installment Transaction Act at the time when he/she registers with the pre-paid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person.
Revisions need to be made to Article 25 of the act, a Notification of refund upon cancellation, and the Standard terms for mutual aid business to prevent confusion in the construction of law due to the interchangeable use of the terms, such as rescission and termination of a contract, within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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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석 / 2010 / 방문판매법상 공제조합의 법적 성격과 제도개선방안 / 법조 59 (1) : 181 ~ 21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석 / 2009 / 다단계판매업의 소비자피해보상제도 비교고찰 / 선문법학 9 (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석 / 2009 /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제도에 관한 고찰 - 예치계약 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중심으로 - / 기업법연구 23 (1) : 87 ~ 110

7. [단행본] - 김홍석 / 2010 / 알기쉬운 상조업과 할부거래법 / 화산미디어

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홍석 / 2010 / 홍보관등 특설판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한양법학 (31) : 427 ~ 45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홍석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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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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