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의 경영관련 문제들에 대한 법적 검토

주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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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기종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0輯

발행연도: 2010.11

수록면: 311 - 33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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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조회사의 경영상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그 문제들에 대한 법적 규제 내용을 검토한 논문이다. 그동안 상조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거 법규가 없었고, 경영상 문제가 많아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들이 많았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밝힌 상담사례의 통계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표한 실태조사 통계를 참고하여 상조회사의 현황을 살폈고, 신문에서 지적되어 왔던 상조회사의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정리하였다. 금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중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위에서 살핀 상조회사의 현황 및 경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서 충분한지를 검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4가지 주요문제를 다루었다. 즉 (a) 상조회사의 설립시 최저자본금을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고, (b)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산정과 관련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상조업체의 부당한 손실액 산정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하며, (c) 선수금예치계약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선수금예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소비자들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그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지적하였고, (d)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설명의무와 선불식 할부 계약해제전 최고의무에 관하여 기존 상조서비스가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규를 정비하거나, 미흡하지만 권고사항으로서 약관이나 계약서 내용에 포함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을 제시하였다.

This thesis is the one that has organized the problems on the management of mutual aid companies and investigated the legal restriction details on these problems. Until now, there was no legal basis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some mutual aid companies while there hae been many cases of consumers complaining of damages because there were many negligent problems in the management aspect. In this thesis, the present conditions of mutual aid companies were examined by referring to the statistics of counseling examples revealed at the Korea Consumer Agency and the fact-finding survey released at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while the problems on the management of mutual aid companies pointed out on the newspaper have been organized. Among the laws related to installment transactions which was effective from September 18th of this year prepared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whether there are any inadequacies in problem solving pointed out related to the regulations on prepaid type installment transactions has been investigated. In this thesis, the 4 main types of problems have been dealt with. In other words, (a) the necessity to raise the minimum capital as 1 billion won or above while setting up a mutual aid company, (b) the supervision of Korea Fair Trade Commission on calculation of unreasonable amount of loss by a mutual aid company due to cancellation of contract in relation to the calculation of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due to cancellation of contract, (c) although the advance deposit contract system was prepared, the necessity of setting up the countermeasure was pointed out because the advance deposit probationary period is set to be inadequate i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d)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law or guide to be included in the provisions or contract details as recommended details though insufficient as the ground that the obligation to explain by the prepaid type installment transaction business and the obligation to notify before the cancellation of prepaid type installment contract are applied to existing mutual aid service subscribers.

#상조회사 #소비자피해보상 #예치계약 #할부거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mutual aid company #consumer damage indemnity #escrow contract #installment transactions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orea Consumer Agency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동구 / 2007 / 프리니드(Pre-Need)와 상조서비스론 / 지투지

2. [학위논문] - 강재경 / 2007 / 상조회사의 서비스 품질이 고객만족과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 석사 /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3. [단행본] - 고형석 / 2008 / 소비자보호법 / 세창출판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형석 / 2008 / 상조서비스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 법제연구 (35) : 271 ~ 304

5. [기타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2007 / 보도자료 : 공정위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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