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석 (선문대학교) 김태석 (중부대학교)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1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427 - 451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It has been occurred many consumer damages towards the elderly by arising specially ?installed site selling over 10,000 in all places. This type of sale is lack of applicable Act so it is not able to supervise administrative office. The investigative authority is difficult to prove so that the damage goes straight into the consumer, resulting in a number of social problems.
Specially ?installed site selling is similar to door-to-door sales on the Door-to-Door Sales, etc. Act but there is a difference that specially ?installed site selling has been operated to rent the site only for 6 months then it makes difficult to refund to the consumer. Also, it differs from door to door sales in the way of selling because they try to induce a consumer the specially-installed site then to demonstrate a product. Moreover, if it keeps the site more than 3 months, it cannot be applied the current DDSA. Consequently, it needs to legislate for regulation in this type of sa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at this type of sale can be regulated either amendment of DDSA or Welfare of the Aged Act.
When consumer damage occurred in this area, there is no adequate method to redress consumer loss so that it needs to be established consumer indemnity system. In reality, it is hard to prevent consumer damage as considering about characteristics of this type of sale, therefore it requires to build up compliance practices within the market and to make strong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Also, it needs to establish joint-supervisory system and collect applicable database to prevent further damage.
#특설판매 #홍보관 #소비자보호 #청약철회 #방문판매 #Specially-installed Site Selling #Wareroom #Consumer Protection #Withdrawal of Offer #Door to Door Sal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특설판매업의 유형 및 특성
Ⅲ. 소비자 피해 유형
Ⅳ. 현행법상 소비자 보호방안
Ⅴ. 특설판매업의 입법 필요성과 제도개선방안
Ⅵ.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김홍석, 전익수.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공제조합설립 필요성과 운영방안. 법학논총. 2010 dbpi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789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55618 판결

    [1]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운영하고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을 통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하고, 분양계약 체결시 이러한 광고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설명하였더라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과, 그 후의 위 상가 임대운영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함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법률행위의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049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