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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1
- 수록면
- 133 - 14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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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방송환경의 변화와 규제관할의 이동
Ⅱ. 방송시장의 구조
Ⅲ. 방송법 및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금지행위규제 내용
Ⅳ. 평가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두198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은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횟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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