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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서 지상파방송의 규제와 관련이 있는 핵심 이슈 세 가지를 중심으로 쟁점 내용과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첫째는 공영방송 관련 이슈로서, 이는 세부적으로 공영방송의 범주문제, 공영방송위원회 신설문제, 그리고 공영방송법 제정 문제로 나뉘어진다. 두 번째는 소유규제와 관련된 이슈로서, 방송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세부적 이슈는 신문의 지상파방송 겸영, 지상파의 1인 지분 한도 완화, 대기업의 지상파 참여 등이다. 세 번째는 디지털전환이슈로서 이는 여야의 핵심 쟁점에서는 비켜나 있지만 사실상 디지털전환특별법에서 지상파방송의 재원구조 변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과 범위
Ⅱ. 공영방송 논의의 쟁점과 법 개정 전망
Ⅲ. 소유규제 논의의 쟁점과 방송법 개정전망
Ⅳ. 디지털TV전환과 재원 문제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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