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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1집 제2호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111 - 14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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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그 적용법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판례(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와 다수 견해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자가 피보험자(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1항(3년)을 적용하고, 학설 중에는 이러한 판례와 동일한 논지에서 민법 제776조 제1항(3년)과 제2항(10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나, 보험금청구권으로서의 성질에 더욱 근접하고 있다고 보고,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상법 제662조(2년)를 적용하는 것이 해석론상 더욱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은 각각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법에 의하여 이를 명확하게 해결할 것이 요청된다는 것과 상법 제662조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시효소멸기간을 조정하는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부가하고 있다.
#책임보험 #직접청구권 #소멸시효기간 #보험금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보상청구권 #민법 제766조 #민법 제662조 #책임관계 #보험관계 #보상관계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relation between insurer and third person #direct claim of the injured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right to claim indemnification for damage #extinctive prescription of right to claim damages in tort(Civil Code §766) #extintive prescription of right of demand for the amount insured(Commercial Code §662)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直接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에 관한 判例의 變遷
Ⅲ. 直接請求權의 消滅時效期間에 대한 學說
Ⅳ. 이와 관련된 檢討事項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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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1] 책임보험에 있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였다면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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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6760,6777 판결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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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357 판결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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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64964 판결

    [1] 소멸시효의 진행은 당해 청구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발생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존재나 발생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법인의 이사회결의가 부존재함에 따라 발생하는 제3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처럼 법인이나 회사의 내부적인 법률관계가 개입되어 있어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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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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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4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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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가.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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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1] 피보험자가 생산한 제품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제품의 파손사고 자체가 아니라 그 파손으로 인한 타인의 재물의 손괴라는 이유로 상법 제644조 소정의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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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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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1993. 10. 14.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이나 피보험자가 자손사고로 인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상법 제6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의 청구권에 다름 아니어서 어느 것이나 이를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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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773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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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1]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당해 사고의 발생 자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하는 것이고, 한편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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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1] 민법 제766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5년`의 기간은 모두 소멸시효기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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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에 다름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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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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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개정 상법 제7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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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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