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인세법의 분할규정에 관한 고찰 : 합목적성 및 조세회피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합목적성 및 조세회피 관점에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김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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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의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17輯第1號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46 - 8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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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은 기업구조조정 지원 수단 중 하나이다. 분할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수단으로서의 합목적성 관점과 조세회피 관점은 보다 더 나은 분할세제를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한다. 위 두 가지 관점에서 법인세법의 분할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합목적성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분할규정의 과세이연 요건인 ‘사업의 계속성’과 ‘주주소유관계의 계속성’은 예외 규정이 거의 없어 다소 엄격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분할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낮추어 분할규정의 합목적성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기업구조조정 지원의 차원에서 입법 또는 해석을 통해 과세이연 요건의 엄격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 관점에서 볼 때, 현행 분할규정의 과세이연 요건은 적용하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조세회피를 막는 데 완전하지 못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예컨대, 과세이연 요건중 하나인 ‘주주 소유관계의 계속성’ 요건이나 법인의 자산, 부채에 대한 임의평가 제한규정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려는 시도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과세이연이나 조세회피 결과를 인정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적격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 적격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 과세이연 혜택의 상실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뿐만 아니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도 이연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Corporate division is one of the means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The perspectives of conformity with such purpose and tax avoidance for corporate division serve to establish a better tax system concerning corporate division. This article proposes possible solutions for improvement of several provisions of The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Act.
From the perspective of conformity with purpose, the requirements of both ‘continuity of business’ and ‘continuity of shareholder’s interest’ for tax deferral seem to be strict to a certain extent because of their lack of exceptions. The aspect may weaken the conformity with purpose of corporate division by lessening its usability. Therefore, the strictness of such requirements needs to be alleviated through either legislation or statutory interpre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ax avoidance, the above requirements for tax referral are not sufficient to respond to the various attempts for tax avoidance because of their restrictiveness in applicability in some aspects. Therefore, the proper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needed. For exampl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either the above requirement of ‘continuity of shareholder’s interest’ or the prohibition of arbitrary evaluation for corporate assets or liability from being avoided indirectly, if corporate division is used merely as a device for tax avoidance, either the tax deferral or the effect of tax avoidance needs not to be allowed. In addition, the legislation on the basis for imposing tax on the shareholders of the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in relation to transferring its surplus into the paid-in capital after qualified corporate division needs to be made, and in the case where the requirements for tax deferral are not maintained after the qualified corporate division, the deferred tax needs to be imposed not only on the newly established corporation but also on its shareholders.

#기업구조조정 #분할 #적격분할 #물적분할 #과세이연 #조세회피 #의제배당 #이월결손금 #Corporate Reorganization #Corporate Division #Qualified Corporate Division #Tax Deferral #Tax Avoidance #Deemed Dividend #Net Operating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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