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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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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1권 제4호(통권 제27호) 上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263 - 2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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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社會定型的 行爲論」의 意義와 國內에 紹介된 背景
III. 行爲無能力者의 保護問題
IV. 適用對象事例에 대한 잘못된 理解 (大衆交通手段과 電氣, 水道, 가스의 利用行爲)
V. 함부르크주차장사례와 「行爲에 矛盾된 異議 無效論(protestatio facto contraria non valet)」
VI. 「社會定型的 行爲論」과 「意思實現에 의한 契約成立」의 關係 - 意思表示 到達의 問題
VII.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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