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效에서의 對抗不能에 대한 考察 : 相對的 無效를 중심으로

尹容德

비교사법

2002 .12

虛僞表示無效

尹容德

한양법학

1998 .12

一部無效에 관한 民法 第137條의 解釋 및 適用範圍

金天秀

비교사법

2000 .06

「一部無效의 特則」에 관한 法理 : 比較法的 考察

이재현

비교사법

1997 .12

無效의 轉付債權者에 대한 辨濟의 效力

金學東

저스티스

1998 .03

유럽共同體法上의 無效訴訟(Nichtigkeitsklage)에 관한 硏究

金大淳

법학연구

1986 .03

强制에 의한 條約締結과 國際法上 無效 : 1969年 및 1986年 Vienna協約을 中心으로

李萬熙

저스티스

1992 .07

制限立法의 解釋原則으로서의 憲法裁判上 모호성에 의한 無效 法理

曺小永

헌법판례연구

2002 .11

行政行爲의 無效와 取消 : 民事訴訟의 先決問題를 中心으로

金道昶

국제법학회논총

1975 .12

遺言의 無效와 辯護士의 責任 : 獨逸과 英國의 論議를 중심으로

李昌鉉

비교사법

2007 .12

韓ㆍ日併合條約의 無效와 獨島의 法的 地位

韓亨健

국제법학회논총

1982 .12

무효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김종보

행정법연구

2020 .08

權限爭議審判에서 處分에 대한 無效確認決定의 可能 與否 : 對象判例 : 憲法裁判所 1999. 7. 22 선고, 98헌라4 결정

鄭宗燮

헌법판례연구

2001 .11

私人에 대한 都市計劃施設事業 施行者指定處分의 無效 事由와 後行處分의 效力

이은상

행정판례연구

2019 .01

이탈리아 민법에서의 계약무효법리와 의사무능력자 취소규정의 제안

김민동

법학연구

2013 .07

無效인 條例에 根據한 權限없는 行政廳의 行政行爲위 效力 : 大法院全員合議體 1995년 7월 11일 宣告, 94누4615 建設業營業停止處分無效確認

金聖泰

행정법연구

1997 .06

일본법에서의 법률행위 무효론 - 무효규정의 입법 취지와 우리민법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

윤태영

재산법연구

2013 .01

行政法上 認可의 認定여부와 관련한 問題點에 관한 小考

金重權

저스티스

2006 .06

해고무효의 주장과 신의칙

오종한

노동법연구

199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