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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9권 제4호(통권 제19호)
발행연도
2002.12
수록면
183 - 2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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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대항불능 #상대적 무효 #프랑스민법 #허위표시

목차

Ⅰ. 序說
Ⅱ. 無效?取消의 規定과 立法的 沿革
Ⅲ. 프랑스민법에서의 絶對無效와 相對無效
Ⅳ. 우리 민법상 無效에서의 對抗不能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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