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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교태 (계명대)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3권 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43 - 6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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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0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 익명적(anonymous) 커뮤니케이션 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구교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2010.04 학술저널

2009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연구 : 익명적(anonymous)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구교태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09.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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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의 보장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인터넷 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명제 관련 법률을 제정, 집행하여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 수정헌법1조와 관련된 법률적 고찰과 국내 2차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의 헌법적 판단을 구하고 실명제 관련 법률이 인터넷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익명적 커뮤니케이션 관련 미국 판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발언자의 신원은 화자가 자유로이 선택 가능한 메시지의 일부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논문은 판례 분석을 통해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매체 유형에 따라 제한되지 않고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보호 받아야 할 권리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본 논문은 2차 자료 분석을 통해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참여를 저해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된 웹사이트 관련 자료에 의하면 실명제 실시 후 인터넷 이용이 현저히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실명제가 인터넷 참여를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인터넷 실명제 관련 법률 외에도 정부는 인터넷 익명성 남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위험때문에 온라인의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을 금지하는 것은 익명을 통해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을 부인하는 측면이 있음을 본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익명적커뮤니케이션,인터넷실명제,표현의자유 #anonymous communication #internet real-name system #freedom of express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익명적 커뮤니케이션 규제 법률
Ⅲ.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Ⅳ. 익명적 커뮤니케이션의 헌법적 고찰
Ⅴ. 실명제와 온라인 이용현황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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