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정하명

공법학연구

2009 .08

방송에 있어서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10 .04

방송에 있어서 알 권리와 정보공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10 .04

전자적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 평가 : 정보공개시스템의 평가를 중심으로

김승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09 .09

일본의 정보공개제도 :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김배원

공법학연구

2000 .02

정보공개와 정보보호의 제도화

신각철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공동 학술대회

1995 .11

기본권으로서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고찰

이구현 ,  김정순

언론과법

2006 .1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성과 평가

김승태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10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법체계적 정합성

이상천

법학연구

2010 .08

政府信息公开与第三方隐私保护的利益衡量 —以《政府信息公开条例》第23条为中心

石毕凡 ,  刘辉

동북아법연구

2012 .01

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 비공개조항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

배정근

한국언론학보

2009 .02

교정기관 정보공개의 허용한계

최병문

교정연구

2012 .01

행정정보공개대상 정보의 적정 범위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판결을 중심으로

정하명

법학연구

2010 .02

일본의 환경정보공개제도, 그리고 그 평가와 시사

박정훈

공법학연구

2017 .11

비교법적 측면에서 한국의 정보공개법 평가

김승태

홍익법학

2009 .01

교육정보공개 정책과정 연구

홍성창

[KEDI] 한국교육

2012 .04

한국의 정보공개 제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강근복 ,  이찬구

사회과학연구

1994 .12

국가비밀과 정보공개 :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 및 제2호의 비공개사유와 그 운용을 중심으로

김태호

행정법연구

2002 .08

한국과 일본의 정보공개 성과 비교

송희준 ,  김은정 ,  권효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