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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대 (경남대학교)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36 - 196 (6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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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proposes some considerations relating to technical aid(TA) to North Korea(NK)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IFIs) such as World Bank. In the near future TA will be provided when NK’s nuclear crisis is resolved and NK launches an economic reform program.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 of TA on NK’s transition, the items and conditionality of TA should be adjusted flexibly according to NK’s domestic situation. The actual effect of TA is regulated much more by NK ruling elite’s interests rather than IFIs’ intention or policy goals. IFIs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NK elite’s paranoid obsession with imperialist penetration when negotiating with NK for the terms of TA. It would be beneficial to the smooth ongoing transition for IFIs to accept and even support the NK state’s strategy of taking direct control of large SOEs as a core part of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though that strategy is counter to IFIs’ privatization policy. Paradoxically this should lead to the tighter integration of NK into the process of economic globalization, which is IFIs’ ultimate goal of providing TA to NK.
#North Korea #Transition #Technical aid #Technical assistance #Public administration reform(PAR) #'Enterprise group' #Obsession with imperialist penetration #IFI #World Bank #Dual-track SOE management policy #Communist party #Ruling elite #Survival strategy #Developmental state #China #Vietnam

목차

1. 예비적 논의
2. 중국의 기술원조 수용방식과 효과 문제
3. 베트남의 기술원조 수용방식과 효과 문제
4. 대북 기술원조의 효과 제고 방안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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