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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3
- 수록면
- 235 - 266 (32page)
- DOI
- 10.18031/jip.2012.03.17.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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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의 과정에서 회원국정부와 공동체의 관계 설정은 국제관계를 포함한 정치학에서 오랜 논의의 대상이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공동체에 배타적 권한이 이양된 부문, 공동체와 회원국이 공유 권한을 가지는 부문 그리고 공동체가 회원국 권한을 지원하는 부문으로 나누어서 공동정책으로 이행되기 위한 정책 조건에 관하여 분석한다. 분석사례로서는 현재 공유 권한의 지침과 규제 프레임워크가 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 분야를 선정하였다. 전기통신 분야는 이미 공동체 규제 당국이 설립되었으며, 경쟁정책이나 소비자 보호 정책, 가입 및 이전에 관한 규제등 역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존재하여 공동정책으로의 이행이 원활해 보인다. 그러나 통신 시장의 특수성이 존재하여 공동체 상의 규제 및 정책 형성에 어려움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책 특수성이 강조되는 분야를 차세대 네트워크 진흥 문제, 망 중립성 및 트래픽 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제 문제 그리고 시장 진화에 따른 주파수 관리 문제에 관하여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세가지 분야에 대해 공동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세부 수칙 혹은 규제 당국 지정 이외에는 구체적 규제 프레임워크의 설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특정 분야에서 공동체로의 배타적 권한 이양을 정책의 보편성 및 특수성, 그리고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검증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EU 전기통신 분야 정책 및 규제 현황
Ⅲ. EU 전기통신 분야의 새로운 이슈 논의 동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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