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식 (한무세무법인) 박상연 (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2집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257 - 288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공정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평과세 실현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평과세는 과세표준 양성화 과제와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시행중인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들을 검토하고, 기존의 제재 위주의 정책들에 더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유인정책들을 제언하였다.
첫째, 일반과세자에게 상대적으로 불공평하게 과세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것과,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됨에 따른 불만을 완화할 것, 그리고 사업자들의 소득파악의 어려움을 시스템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소득세의 포괄주의 과세를 실시할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사업자소득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각종 공제감면을 사업소득자에게도 똑같이 부여할 것과, 사업소득에서 투자자본 상실가능성에 대한 위험부담에 상응하는 이익을 부여하는 정책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국가적 핵심과제인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소득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사업소득 우대정책으로 법인사업자에게 징벌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법인사업자의 가지급금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처분을 기타로 처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계상하듯이 사업을 하다가 손실을 보았을 때도 똑같이 손실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전해 주는 부의 소득세제 시행을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현행 과세표준 양성화 제도 검토
Ⅳ. 공정사회를 위한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