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SNS의 보편적 이용이 늘어나고 그것에 대한 규제논의가 증가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SNS 표현물에 대한 현행 국내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규제대상으로서 SNS표현물의 성격을 살펴보고,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의 문제점을 법률적 측면과 규제기관적 차원에서 검토했다. SNS 표현물에 대한 규제체계를 살펴보면, 법률과 행정기구 중심의 국가주의적 규제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가지 측면의 규제법률이 SNS 표현물 규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규제의 주체로서 행정기구가 내용심의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민간영역의 자율기능은 상대적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SNS와 같은 인터넷공간에는 최소규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규제에 적용되는 불법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그것의 판단주체 및 규제대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재의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구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목차
1. 서론
2. SNS상의 표현물의 성격
3. SNS 표현물에 대한 국내 내용규제체계
4. SNS표현물에 대한 국내 법원의 입장
5.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문재완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12
.06
SNS 규제와 표현의 자유
고민수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012
.06
SNS 콘텐츠의 감성이 사용자의 감정상태에 미치는 영향 :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중심으로
김선정
,
김태용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2
.03
SNS의 매체적 특성과 법적용의 한계
박경신
법학연구
2012
.11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규제의 원칙에 대한 시론적 고찰 : 트위터(twitter)의 이용사례 분석을 기초로 한 내용규제를 중심으로
지성우
,
최윤정
미국헌법연구
2013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