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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연 (법무법인(유) 진솔)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67 - 123 (57page)
DOI
10.38131/kpilj.2018.06.2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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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준거법을 판단할 때 우리 하급심 법원은 크게 저촉규칙으로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을 적용하는 입장과 우리 국제사법 제24조를 적용하는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소송에서 베른협약 5조 제2항을 저촉규칙으로 직접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 관점에서나 실무상 법 적용의 단순 · 명료성의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우선,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국내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저촉규범으로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베른 협약 제5조 제2항의 저촉규범성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있고, 저촉규범성을 긍정하는 입장 사이에서도 그 적용범위를 두고 다시 견해가 나뉘고 있다. 그 외에도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을 국내 법원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자기집행적 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나아가 법 적용의 단순화 관점에서 베른협약은 저작권에 관한 조약이므로 국제 저작인접권침해사안에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은 저촉규칙이 될 수 없다는 한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국내 법원에 제기된 국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준거법을 판단할 때 그 근거는 일관되게 우리 국제사법 제24조(및 그 해석론)에서 찾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 저작권침해소송 #베른협약의 저촉규범성 #보호국법주의 #자기집행적 조약 #베른협약의 자기집행성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국제사법 제24조 #international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 #the Berne Convention as a conflict-of-laws rule #lex loci protectionis #the Berne Convention as a self-executing treaty #self-executing treaty #Article 5 (2) of the Berne Convention #Article 24 of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목차

Ⅰ. 서론
Ⅱ. 베른협약 제5조를 둘러싼 논의
Ⅲ. 국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준거법 판단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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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박덕영 / 2009 / 국제저작권법과 통상문제 / 세창 google schola [단행본] - 박성호 / 2017 / 저작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법무부 / 2001 / 국제사법 해설 google schola [단행본] - 石光現 / 2012 /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5권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석광현 / 2013 / 국제사법 해설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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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해 그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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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이 상표권자 갑이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 “”(이하 `등록상표’라고 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이하 `피고인 사용상표’라고 한다)가 부착된 인형을 수입·판매함으로써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등록상표는 청색의 오뚝이 형상 내부에 토끼얼굴 도형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 프랑스어 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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