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Jinbaek Kim (전남대학교) Bonghyun Jeong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85 - 304 (2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적 공급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대도시 문제이며 도시정책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많은 국가들이 도시 및 지역발선의 토대가 되는 교통, 전기, 상하수도,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실의 유지 및 관리와 확충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실정이다. 한국도 과거 지속적인 공공투자로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급증하였지만 사회복지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실업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식을 탈피하여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민간투자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BTO, BTL 방식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다한 통행수요 예측과 최저수입보장제로 인하여 공공부분에서 부담하여야 할 재정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요한 사회?정책적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상기한 배경 하에, 연구의 목적은 민간자본으로 건설?운영되는 민간투자 통행료 도로를 사례로 과다 추정된 통행료와 정부보조금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민간투자제도의 이론적 개념, 한국 PPPs 제도의 분석, 광주 2차순환도로에 대한 사례분석 및 결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재정적인 부담의 완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한 결과, 통행수요예측에 대한 제도적인 문재 및 관련 자료의 결함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망되었다. 또한 사례지역의 도로망은 도심지 통행여건 개선, 교통혼잡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왔으나 잘못된 통행수요 예측으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였으므로, 정부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Public-Private Partnership(공공-민간 협력) #Government Subsidy Policy(정부보조금정책) #Minimum Revenue Guarantee(최저수입보장)

목차

요약
1. Introduction
2. Theoretical Review
3. Analysis of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
4. Empirical Study about Gwangju Metropolitan City‘s Second Beltway
5. Conclusion
Reference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관광객의 정보이용이 관광주유행동에 미치는 영향분석
김현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2010 .07
교통시설 사용료 산정 원칙과 경제이론
최진석 ,  이광석 ,  한은영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01 .10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의 비용부담 실태에 관한 연구
이명훈 ,  김철 국토계획 2002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