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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용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19 - 3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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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8

재정분권화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미치는 영향
김용욱 지역연구 2018.03 학술저널

2015

재정분권화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스톡에 미치는 영향
김용욱 환경논총 2015.03 학술저널
재정분권화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스톡에 미치는 영향
김용욱 환경계획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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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은 한 사회가 발전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간접자본을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며, 투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면, 지방정부는 주민이 원하는 지방공공재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그러한 주민선호의 반영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것이 분권화 정리의 핵심 개념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측정하고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도 분권화 정리에 따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본다.
지방정부가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도로, 상하수도, 수리치수 시설) 투자에 대한 재원별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특별·광역시와 그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과 도와 도에 속한 기초지자체의 의사결정은 서로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1인당 지방세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가 주어진 상황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달리하며 투자 결정에 있어 주민 선호를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질 때,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보다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분권화 #지방정부 #효율성 #사회간접자본 #Local autonomy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government #Efficiency #Social overhead capital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분권화와 지방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결정
3. 실증모형 설정
4. 추정결과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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