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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과정 및 절차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평가하고, 향후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회계기준을 이미 도입한 국가들에서의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파악, 제시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영향을 예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U에 상장된 제3국가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2007년부터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과 동등성을 인증 받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업들의 현실적인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결정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므로 2008년에 대한 EU에서의 의무적용 유예 및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동등성 인증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혹은 제도적 부담 등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기준들이 법적, 제도적 측면 혹은 비용 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지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 자본시장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증받기 위한 절차와 미국 자본시장에서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제회계기준을 이미 도입한 국가들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긍정적인 시장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가치 관련성을 증가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만으로 회계품질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법/정치 시스템과 재무보고 인센티브 등의 간접적인 영향 요소들에 대한 제도 전반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있어야만 회계품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위한 관련 법률 등의 신속한 개정,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사전 공시기준 마련, 교육 및 홍보의 강화와 원칙위주(principle-based)로 운영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의 준비, 공정가치 평가지침 및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 제고 방안의 마련, 연결기준 공시체계 및 감리방안의 보완과 향후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 등에 있어 기업, 외부감사인,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 학계의 공조체계가 요구된다.
EU에 상장된 제3국가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2007년부터 국제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과 동등성을 인증 받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기업들의 현실적인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결정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으므로 2008년에 대한 EU에서의 의무적용 유예 및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동등성 인증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혹은 제도적 부담 등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실질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기준들이 법적, 제도적 측면 혹은 비용 측면에서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지 파악하여 이를 보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국제 자본시장에서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증받기 위한 절차와 미국 자본시장에서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국제회계기준을 이미 도입한 국가들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체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긍정적인 시장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가치 관련성을 증가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결과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의 도입만으로 회계품질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법/정치 시스템과 재무보고 인센티브 등의 간접적인 영향 요소들에 대한 제도 전반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있어야만 회계품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위한 관련 법률 등의 신속한 개정,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사전 공시기준 마련, 교육 및 홍보의 강화와 원칙위주(principle-based)로 운영되는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의 준비, 공정가치 평가지침 및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품질 제고 방안의 마련, 연결기준 공시체계 및 감리방안의 보완과 향후 국제적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의 마련 등에 있어 기업, 외부감사인,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 학계의 공조체계가 요구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국제회계기준 도입과정 및 평가
Ⅲ. 해외 주요국가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사례 분석,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과제 및 대안
Ⅳ.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과 현행 기업회계기준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과 이로 인한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Ⅵ.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및 해결 방안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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