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의 집행과 감독기관의 역할

정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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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진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22집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15 - 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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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이 원칙주의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라는 점이 강조되다 보니, 국제회계기준의 집행(enforcement)에 대한 중요성이 간과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Ball(2006)이 지적하였듯이 국제회계기준의 집행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기준제정의 측면에서는 다수의 연구가 있었지만, 그 집행과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이 그 취지에 맞게 집행되기 위해서 국내감독기관의 역할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해외사례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토대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의 집행과정에서 해외감독기관의 역할 중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감독기관들은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 영향력 행사를 법률화할 정도로 국제회계기준의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조직들을 신설ㆍ운영하고 있다. 둘째, 해외감독기관들은 국제회계기준의 국가 간 일관된 적용을 가장 중요한 집행역할로 인식하고, pre-clearance 등 사전집행내용에 관한 국가 간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원칙위주 국제회계기준의 실무적용상 괴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 감독기관들은 국가 간 회계감사품질의 동질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감독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에 있어 국내감독기관의 역할변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의 집행에 있어서 극제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회계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해외감독기관들과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감독기관의 집행기능으로서 개별기업의 특정사건의 회계 부정에 대한 사전의견표명이 필요하고, 감사보고서 감리의 사후감독보다 기업이 회계정보를 자발적으로 적시에 수정하도록 사전집행을 강화하여야 한다. 셋째,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체계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예: 현행 개별재무제표의 공시여부, 지배회사의 연결책임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별도의 국내회계처리기준이 필요하다.

A proper and rigorous enforcement regime is key to underpinning investors' confidence in IFRS-based accounting information. Nonetheless, few studies focus on the enforcement of IFRS.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foreign regulators' role in enforcing IFRS and provides the guidance of Korean regulator's role in enforcing IFRS.
National regulators in the EU is playing in the enforcement of IFRS as follows: First, they actively participate in setting IFRS through various organizations such as CERS-Fin, ARC and EFRAG. Second, the EU regulators have strong links with one another in the areas of enforcement of IFRS. They exchange local enforcement information through database, roundtable, and EECS. Information sharing among regulators would reduce the scope for any regulatory arbitrage in the EU by moving towards harmonized enforcement. Finally, their further steps toward harmonization have also been taken in the field of audit. For example, IOSCO begin to investigate each country's audit quality to accomplish equal audit quality in implementing IFRS.
This study suggests Korean regulator's role in enforcing IFRS as follows: First, the regulator should train competent experts in the area of IFRS and build various networks with foreign regulators in order to maintain world-wide consistency in enforcing IFRS. Second, the regulator should strengthen pre-monitoring function and lead firms to voluntarily and timely fix their incorrect accounting information. Also, the competent enforcer's view(so-called ‘pre-clearance’) on a certain specific accounting treatment should be expressed. Third, the regulator should urgently make concrete policy on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disclosure system.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at IFRS do not have to be required for non-public companies Independent of obligatory implementation of IFRS for public companies. Korea accounting standards should be developed for non-public companies.

#국제회계기준 #감독기관 #집행 #IFRS #Regulator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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