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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최근의 한 사례(D교통사건)를 중심으로 하여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될 이행강제금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성격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점들 그리고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근거와 독립적 구제명령으로서의 가능성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불이행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연구 결과, 이행강제금 지급명령과 부당해고 구제명령 간의 문제는 상당 부분이 노동위원회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대한 제도적 미완성(혹은 불비)으로부터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유일한 전문적이고 대안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노동관계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기구이다. 노동위원회 판정기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
이 연구 결과, 이행강제금 지급명령과 부당해고 구제명령 간의 문제는 상당 부분이 노동위원회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에 대한 제도적 미완성(혹은 불비)으로부터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노동위원회는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유일한 전문적이고 대안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노동관계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기구이다. 노동위원회 판정기능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취소소송
Ⅲ. 임금상당액 지급명령과 이행강제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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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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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2. 19. 선고 2008구합19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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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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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682 판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부당한 승무정지와 해고의 징계처분을 한 택시회사에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한 징계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고 구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구제명령은 자체로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수범자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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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 9. 25. 선고 2009누288 판결
도시공원구역 내 일반음식점으로 사용승인 받은 건물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하자 `도시공원관리소장’이 두 차례 자진철거를 통보하고 이에 기초하여 `구청장’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건축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무단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권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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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1]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가 그 소송물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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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누252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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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5. 20. 선고 2009누38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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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1]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이미 지급받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의무를 면하기 위한 필요가 있거나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해고기간을 합산할 실익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이익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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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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