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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5
- 수록면
- 163 - 1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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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체용선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그 내용과 외연이 상당히 광범위한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선체용선계약에는 민법상 임대차계약의 요소를 가진 것에서부터 선박금융을 위한 기법으로 이용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의 용선계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해운실무에서 통용되고 있는 BARECON양식에 의한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그 법적 성질은 선박의 임대차가 아닌 선박의 금융리스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선체용선계약의 핵심요소는 “용선선박에 대한 점유와 지배?관리권의 용선자로의 이전”이며 선체용선자는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용선선박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선박소유자가 보유하는 선박소유권은 자신의 금융에 대한 담보로서 기능할 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은 소유권취득조건이 부가된 금융리스계약이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물건인 선박의 사실상 취득행위인 배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선체용선자가 된다. 또한 관세법상 선박의 수입과 관련해서도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는 선박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므로, 선체용선자가 통관절차를 밟지 않고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한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한다. 한편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자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선박소유자의 소유권은 자신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담보 목적에 제한되는 형식상 소유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선박소유자는 회생담보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재검토
Ⅲ.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과 관련된 몇 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한 고찰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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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58 판결
[1]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외국의 선박을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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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2136 판결
[1] 외국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자신의 명의로 선박을 등록하여 외국의 가국적을 취득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의 `수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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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할 것이므로, 외국의 선박을 국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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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
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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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1] 외국 및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된 甲 외국법인이 위 금융기관들에게서 차입한 돈으로 선박들을 매입하여,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乙 내국법인이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한 丙 외국법인과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乙 법인은 丙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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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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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 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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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6098 판결
[1] 시설대여(금융리스; Finance Lease)는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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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관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도착된 물품을 우리 나라에 인취(引取)하는 것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의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 나라에 인취(引取)한다고 함은 물품이 사실상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이 되거나 자유유통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선박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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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가.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며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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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이라 함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선박수입의 특수한 형태라 할 것이므로 국적취득조건부 용선계약에 의한 선박의 도입은 그 국적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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