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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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진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3卷第1號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61 - 9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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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 큰 승리를 경험했던 흑인과 여성 인권운동에 고무되어 장애인 권리운동이 1970년대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시설 수용은 그들의 투표권을 봉쇄함으로써 장애인들을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킴 따라서 비수용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 마련, 교육권 등에는 진전이 있었으나 투표권에 대한 관심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헌법이 투표를 우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으로 보호하였지만 이 권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고에서는 정신장애인의 투표권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투표능력평가 도구를 살펴봄으로써 부정 투표를 막고 이들의 투표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년 후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투표제도는 투표 기관과 정책 입안자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 이 논문을 계기로 하여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투표권에 관심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for the disabled is increased nowadays. Especially the voting rights for the disabled is now emphasized upon. The postal voting has the benefit of allowing the disabled that limit their ability to travel to vote. But postal voting also increase the risk of fraud. There is a trade-off between an effort to enhance enfranchisement and assuring the integrity of the electoral proces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examining and comparing various nations’ electoral systems to understand how they address this trade-off. The incompetence system in Korea Civil Law has divided person only by competency and incompetency, and has prevented persons with disabilities from taking part in transactions. It is just ‘all or nothing’ system. After many discussions concerning the revision of law, recently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been adopted. Given that standards for voting competence are often circular, archaic and vague, clearer definitions of voting capacity would allow more focused assessments to be conducted and more valid determinations to be made. In this article I reviewed the CAT-V. It might be the important method to review the ability of voting capacity of disabled persons. For enhancing the voting rights of mentally disabled persons the concrete contents of CAT-V should be studied. There is the potential for instrument like the CAT-V to identify persons likely to have impaired capacities to vote so that they can be helped to achieve higher levels of functioning. So long as a CAT-V score in itself is not the ultimate determinant of whether a person can vote, but merely triggers a referral of the question to a neutral decision-maker, a screening instrument would appear to play a helpful role. I hope this article provoke the discussion concerning the voting rights of the disabled, especially the people with cognitive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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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13. 선고 99우48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라 함은 어느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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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영진

소속기관 국립식량과학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농수해양학 > 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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