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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1집 1호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345 - 367 (23page)
DOI
10.18859/ssrr.2015.02.31.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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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장애인에게 투표권을 부여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을 확인하는데 있다. 최근까지 장애인의 사회권적 기본권에의 관심과 노력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을 이루어왔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인권적 측면에의 사회적 관심도 제고되었다. 그러나 참정권적 기본권, 특히 지적장애인의 투표권 행사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한 반면, 2013년 11월 민법이 개정되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누가 투표권이 제한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투표권제한 및 부여의 역사적 과정에서 논의된 다양한 쟁점들을 확인하고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인의 투표권부여 및 행사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적장애인 #투표권 #금치산 #성년후견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Voting rights #Incompetency #Guardianship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거권과 장애인
Ⅲ. 지적장애인 투표권 관련 외국사례
Ⅳ. 지적장애인 투표권 부여 관련 쟁점
Ⅴ. 논의 : 투표권 행사의 실효화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근식 / 2008 / 정신적장애인의 선거권에 관한 연구 / 한국자치행정학보 22 (2) : 403 ~ 423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수 / 2010 / 청각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에 관한 연구 - 헌재 2009. 5. 28, 2006헌마285 결정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11 (1) : 487 ~ 509 dbpia 3. [보고서] - 김성희 / 2011 / 2011년장애인 실태조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진 / 2012 / 정신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에 관한 소고 —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 / 미국헌법연구 23 (1) : 61 ~ 91 dbpia 6. [기타자료] - 김정열 / 2004 / 장애인의 선거권을 막는 야만적 상황을 우려하며 / 월간 복지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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