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산권의 내용규정과 헌법재판소의 보장 법리에 관한 고찰 : 입법자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중심으로 :입법자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중심으로

표명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표명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6輯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25 - 51 (27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고는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서 내용규정의 형성과 관련한 입법자의 역할과 통제의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해석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로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보장체계에서 입법자가 재산권을 실현함에 있어서 어떠한 한계에 구속되며, 이를 통제하는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심사기준을 통하여 통제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게 문제된다.
헌법은 그 규정형식의 개방성으로부터 많은 부분 입법자에게 그 내용의 구체화를 위엄하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인 입법위임에 있어서 입법자는 그 위임에 따라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통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구체화작업에 주어지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헌법의 틀속에서 가능한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으로부터 주어지는 한계에 구속되며, 그 한계의 일탈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통제를 받는다.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 설정에서 입법자는 헌법 제10조 제2문으로부터 주어지는 기본권에 대한 일반적인 국가의 보장의무 및 재산권 그 자체로부터 부과되는 한계 내에서 형성의 자유를 향유한다. 재산권으로부터 주어지는 입법적 한계로서는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및 재산권 그 자체의 존속보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설정에서 이들 한계를 준수하면서 재산권이 가지는 사회적 구속성을 조화되게 설현한다. 이러한 실현이 헌법에 적합한가에 대하여는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재산권의 사회구속성의 실현은 재산권이 가지는 사회관련성 및 기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산권의 실현영역에 있어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대한 통제 또한 각각의 영역에서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하여는 미국에서의 다단계심사를 참고할 만 한다. 또한 사회구속성의 한계설정에 대하여도 새로운 시각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그 한계성을 넘는 가혹한 부담에 대한 보상규정의 마련에 있어서 요구되는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출기준을 설정할 필요도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about the role of lawmaker and the control by constitutional court asked from the content clause of property right. These investigation has worked with the focus on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The property right in constitution is protected for all people, and then the concrete content of the property right protected for all people is formed by the free form room of lawmaker. These protection system of property right occurs to important problem, by which limit lawmaker is binded and how he is controlled by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 takes a shape of provision opening its content, and so lawmaker must make it a concrete content. In process of these, lawmaker has a wide form room allowed from constitution, but it has limits come out from constitution. Lawmaker is binded by these limits, and also controlled by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of deviation of his limit. The limits are the private property institution and protection of existence of property came out from content clause and limit clause in art. 23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urt judges a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whether lawmaker has the deviation of these limits.
These constitutional court’s opinion has the following contradiction: The free of form of lawmaker in scope of property right has to judge as a criterion in correspondence to realize social binding of property right. To realize social binding of property is other applied according to social relation and function of prope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riterion of diverse step of the U.S. Supreme court.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limit of social binding of property right in new viewpoint considering boundary theory of Germany. It is also necessary for Constitutional court to present payment criterion of the total amount of compensation regarding the content clause of property right in art. 23. sec. 1.

#재산권 #사회구속성 #분리이론 #경계이론 #내용규정 #보상의무 #공용수용 #Property right #Social binding #Content clause #Duty of compensation #Separate theory #Boundary theory #Taking clause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김승종. 미국 규제적 수용에 대한 판단기준. 서울법학. 200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표명환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26 이용수 10,89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재산권의 존속보장과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의 비교고찰을 중심으로

이부하 공법학연구 2008 .08

재산권에 관한 법이론적 이해 : 규칙/원칙 모델(rule/principle model)을 중심으로

이준일 공법학연구 2006 .06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있어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정하중 서강법학 2003 .05

토지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의 한계에 관한 법리

고헌환 법학연구 2006 .11

[論點講座/憲法]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김문현 고시연구 2004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