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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 51 Abs. 1 Nr. 3 i.V.m. §13 Abs. 1 des koreanischen Gesetz uber Bioethik und Sicherheit(Bioethics and Safety Ac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3 Jahren bestraft, wer es unternimmt, einen menschlichen Embryo zu einem anderen Zweck kunstlich zu erzeugen, als eine Schwangerschaft der Frau herbeizufuhren. Dabei wird Die Frage gestellet, ob in einen Fall davon ausgegangen werden muss, dass der Arzt, der einen menschlichen Embryo kunstlich erzeugt, um bei der Frau, von der die Eizelle stammt, eine Schwangerschaft herbeizufuhren, auch dann noch von dieser Absicht getragen ist, eine Schwangerschaft herbeizufuhren, wenn er vor der Ubertragung eine Praimplantationsdiagnostik vornimmt und im Fall eines auffalligen Befundes den verwerfen will. In Deutschland ist diese Frage umstritten. In Korea wird aber diese gesetzgeberlich gelost. Nach § 25 Abs. 2 des koreanischen Gesetz uber Bioethik und Sicherheit sind die Praimplantationsdiagnostik und die Pranataldiagnostik nicht verboten, wenn der Arzt die Diagnostik zum Zwecke davon vornimmt, die Muskeldystrophie und die in Verordnung des Gesetz uber Bioethik und Sicherheit festgeregelte genetische Erkrankungen zu erkennen. Danach darf man insgesamt die 154 genetische Erkrankungen bei der Embryonen und der Foten in Korea diagnostizieren. Dabei stellt die Frage, ob man die Embryonen und die Foten bzw. die PID und die PND gesetzlich gleichbehandeln darf. In diesem Beitrag wird schließlich die folgende Lehre vertreten: Die Praimplantationsdiagnostik ist zunachst kein Verstoß gegen die koreanische Verfassungsordnung. Vielmehr verstßen die Einschrankung der Praimplantationsdiagnostik mit 154 genetische Erkrankungen und damit das Verbot der anderen mit Strafbedrohung im Gesetz uber Bioethik und Sicherheit und seiner Verordnung gegen das aus Art 36 Abs. 1 und Abs. 2 i.V.m. Art. 10, Art der koreanischen Verfassung garantierte Entscheigungsfreiheit der Eltern daruber, ob sie bei ihrem Kinderwunsch ein genetisches Risiko eingehen mochten oder nicht.
목차
Ⅰ. 서론
Ⅱ. 착상전유전자진단에 대한 생명윤리법의 입장
Ⅲ. 태아와 배아의 존엄성에 대한 연속성(잠재성) 테제의 문제점
Ⅳ. 태아와 배아의 유전자진단 허용범위의 문제점
Ⅴ. 배아생성자(부모)의 권리와 착상전유전자진단 허용의 정당성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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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33062 판결
[1] 의사가 오진을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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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1]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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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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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619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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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8헌바132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당사자가 직접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규정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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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2. 6. 선고 2005가합4819 판결
[1] 상염색체 열성유전질환이 있는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를 담당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는 산모 등이 정상아를 출산하고자 하였고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인 것을 예상하였다면 출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확실하므로, 통상의 경우와 달리 산모가 포태한 태아가 위 유전질환 환자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검사를 시행하여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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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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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가.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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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8헌마663 전원재판부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 도모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를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이 명부에 등재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명예,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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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재판부
가.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부터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 또 어떤 기본권에 대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지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생물학적 인식을 비롯한 자연과학·기술 발전의 성과와 그에 터 잡은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도출되는 규범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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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1]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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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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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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