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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규제개혁 담론 속에 공정거래법상 규제에 대한 검토 요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소위 ‘규범’으로서의 본질을 가지므로 ‘규제’는 구분되어야 하므로 일응 규제개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 모두가 소위 ‘규범’으로서의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보기에 따라서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경제규제에 가까운 규정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점에서 공정거래법 규정 모두를 규제개혁의 대상에 포함시켜도 안 되겠지만 그 모두를 논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공정거래법을 조망하고 재고해 볼 계기가 마련된 만큼 이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합리화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그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규제개혁 논의를 배경으로 다시 제기된 공정거래법의 합리화 문제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 및 정책운영의 효율화 내지 합리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들을 추출하여 현행 규정이 가진 문제의 소재와 현실적 발현의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경쟁규범과 비경쟁규제, 절차적 규제로 나누어 규제개혁 내지 합리화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글은 그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규제개혁 논의를 배경으로 다시 제기된 공정거래법의 합리화 문제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 및 정책운영의 효율화 내지 합리화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규정들을 추출하여 현행 규정이 가진 문제의 소재와 현실적 발현의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경쟁규범과 비경쟁규제, 절차적 규제로 나누어 규제개혁 내지 합리화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에
Ⅱ. 경제규제와 공정거래법의 간극과 접점
Ⅲ. 규제 관점에서 재편한 공정거래법의 내용 분석
Ⅳ. 규제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
V. 맺으며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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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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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제29조 제1항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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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두195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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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위 법 제29조 제1항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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