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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세법은 법인의 현물출자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현물출자세제는 과세특례요건의 측면에서 현물출자의 단위가 불분명하고 현물출자의 대가로 전액 현금을 지급받더라도 과세특례가 인정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가 공동출자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특례를 부인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과세특례효과의 측면에서도 세무회계 처리에 관한 규정이 상호 모순되고 압축기장충당금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이 방식은 장부가액승계방식과 비교할 때 과세이연의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미실현이익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 밖에 현행 현물출자세제는 인적분할에 관한 과세체계와도 균형이 맞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만으로 현물출자시에 예상되는 조세회피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부차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현물출자세제를 개정할 때에는 주요 입법례를 참고하여 장부가액승계방식을 취하되 합병 및 인적분할과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현행 현물출자세제는 인적분할에 관한 과세체계와도 균형이 맞지 않고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만으로 현물출자시에 예상되는 조세회피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는 부차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현물출자세제를 개정할 때에는 주요 입법례를 참고하여 장부가액승계방식을 취하되 합병 및 인적분할과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현물출자시 법인세법상의 과세관계
Ⅲ. 입법례
Ⅳ. 현행 현물출자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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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구 / 2010 / 상장회사의 분할의 대상에 관한 연구 －개별 ʻ자산ʼ만의 회사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 증권법연구 11 (3) : 341 ~ 364
2. [보고서] - 김광묵 / 2009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검토보고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남석 / 2009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 조세법연구 15 (3) : 57 ~ 9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남석 / 2009 /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gliederung)에 관한 독일조직재편세법상의 과세제도 연구 / 법조 58 (4) : 302 ~ 361
6. [단행본] - 황남석 / 2011 / 회사분할 과세론 / 한국학술정보
2. [보고서] - 김광묵 / 2009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검토보고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남석 / 2009 /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상 법인에 대한 출자에 관한 과세 소고 / 조세법연구 15 (3) : 57 ~ 9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남석 / 2009 / 주식회사간의 물적분할(Ausgliederung)에 관한 독일조직재편세법상의 과세제도 연구 / 법조 58 (4) : 302 ~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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