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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형두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18집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47 - 6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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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manufacturing industry is increasingly losing its competitive edge due to the cheap labor power of China, which could be referred to the factory of the world. On the other hand, the industries of knowledg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re drawing attention as new engines for the next generation of economic growth, with the advancement of our industrial structure over the past 10 years. It can be said that culture is the raw material for the knowledge industry.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intangible culture is entitled to be an object of protect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economic ripple effect of culture is as great as that of “tangible property”. This has something to do with our existing concepts of culture and knowledge. There should be no dispute regarding their industrialization, when the important role that culture plays in our economy is considered. The industrialization of culture is based on the idea of giving culture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meaning the reinforcement of copyright. This study presented a practical attempt to present an alternative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culture and intangible properties in terms of copyright.

목차

I. 서론
II. 문화전쟁 - 총성 없는 전쟁
III. 우리나라 문화산업
IV. 문화산업에 있어서 저작권법의 역할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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