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공동경영의 실천 : 인베팔(Invepal)과 인베발(Inveval) 실험의 비교 연구 :인베팔(Invepal)과 인베발(Inveval) 실험의 비교 연구

조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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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95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333 - 3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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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이 직장폐쇄에 맞서 투쟁하며 국유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차베스는 2005년 초 인베팔과 인베발을 국유화한 다음 공동경영을 실시했다. 공동경영이 21세기 사회주의의 상징으로 부상하며 인베팔과 인베발의 공동경영 실험은 극찬을 받아왔지만 개별 기업들에서 얼마나 명실상부하게 공동경영이 실천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은 없다. 이 연구의 목표는 공동경영의 실질적 실천여부를 검토하고 그 동학을 설명하는 것이다.
인베팔과 인베발은 공동경영 모델의 전형적 사례이며 출범 후 7년 이상 경과했기 때문에 다양한 공동경영 모델들을 실험하며 최적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지녔다는 점에서 공동경영 실천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인베팔과 인베발은 모두 정부 51%, 노동자 49%의 지분 배분으로 출범했지만, 공동소유에 기초한 공동경영 모델은 도입한지 2년 만에 폐기되었다. 생산설비들이 2년 이상 직장폐쇄 상태로 방치되었던 탓에 정상적인 이윤창출이 어려운 가운데 노동자들은 투자재원 동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분을 포기 혹은 대폭 감축하게 되었던 것이다.
공동소유경영 모델이 폐기된 뒤, 인베팔에는 정부·경영진과 노동의 갈등 속에서 노동자 배제의 경영방식이 정착된 반면, 인베발의 경우 정부와 노동의 협력 속에서 노동자 통제라는 대안적 공동경영 모델이 실천될 수 있었다. 이는 공동소유경영 모델은 폐기되었지만 공동경영의 목표와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며, 공동경영은 공동소유의 전제 없이도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유기업들 가운데 공동경영 대상을 선택하여 지배·경영권 위임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정부다. 인베발의 경우 정부는 지배·경영권을 노동자 대표와 공장평의회에 위임하여 공동경영을 실천하도록 한 반면, 인베팔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부의 선택은 해당 기업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호응 정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베발은 공장평의회 제도에 기초한 노동자 통제를 실시함으로써 사회주의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인베발 모델은 노동자들이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집합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유고슬라비아 자주관리모델과 유사한 것으로서 국가사회주의 기업 모델과 차별화되는 21세기 사회주의의 대안적 기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As workers had been claiming for nationalization in their struggle against capitalists’ lockouts, Chavez nationalized the firms in dispute and introduced co-management at the beginning of 2005. Although co-management emerged as the symbol of the 21st century socialism, it’s very difficult to find a systematic analysis of how well co-management is being practiced in realit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practice of co-management and to explain the dynamics in its process.
Given that seven years have passed since co-management was launched in Invepal and Inveval as typical cases of co-management, it is time to evaluate the practice of co-management experiments in those two firms. The co-management model based on common ownership of government and workers with the share distribution of 51% and 49% respectively had been scrapped in two years after its introduction. Workers’ shares have been given up or sharply reduced owing to the difficulty for workers to mobilize further financial resources while the firms desperately need new investment to renovate production facilities neglected for more than two years in lockouts.
With the co-ownership model scrapped, a typical unilateral management model was established with the exclusion of workers in conflict between management and workers in Invepal, while the worker control model, i.e. an alternative model of co-management was established in close cooperation of management and workers in Inveval. This process confirms that the Chavez government still sticks to the co-management principle and co-management could be practiced without co-ownership of government and workers.
It is the government which determines which one should be converteded into co-management and whether the mandate of governance and management is to be delegated to workers or not. The government delegated the mandate to the factory council and workers’ representatives in Inveval while it did not do so in Invepal. It was indeed that the government made a decision with a serious consideration about the firms’ level of accountability to government policies and the extent of their influence in the market.
Inveval has demonstrated a typical model of socialist enterprise by conducting worker control based on the system of factory council. The worker control model of Inveval, which resembles the Yugoslavian self-management model, could be called a new transformative management model of the 21st century socialism in contrast to that of the state soc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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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조돈문. 베네수엘라 공동경영 기업의 경영성과. 라틴아메리카연구. 2012

조돈문. 베네수엘라 공동경영의 정치. 현상과인식. 2011

조돈문. 베네수엘라 차베스정부의 국유화 정책과 국민여론. 라틴아메리카연구. 20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돈문

소속기관 가톨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TOP 10%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논문수 57 이용수 1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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