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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보호에 있어 등록은 등록주의를 취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용주의를 취하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갖는다. 등록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등록이 상표보호의 근간이 되는 반면 사용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사용이 상표보호의 중심이 된다. 우리 상표법은 제정 이후 등록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 많은 국가들도 등록주의를 상표보호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등록주의 국가에서 등록은 상표권 발생의 전제가 되며 상표권이라는 재산권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등록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등록주의 국가에서는 사용주의적 요소를 사용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등록주의를 가미해가고 있는 경향에 있다. 이처럼 전 세계 상표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WTO-TRIPs이며, TRIPs에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주의를 취하면서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따라서 TRIPs 체결 이후 우리 상표법에도 사용주의적 요소가 강해지고 있다. 상표법 상의 저명상표 보호제도도 사용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희석화를 보호하는 것은 등록이 상표보호에 있어 차지하는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선사용권의 인정에 의하여 미등록자에게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적극적 사용권도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상표법은 개정 시마다 사용주의적 요소를 강화하여 출처표시로서의 상표의 기능이나 소비자혼동 판단에 있어 등록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용주의에 대한 무분별한 도입은 등록주의를 근간으로부터 흔들리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등록주의를 상표보호의 원칙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주의 요소의 도입 시에 등록주의와의 조화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등록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며 등록주의 국가에서는 사용주의적 요소를 사용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국가에서는 등록주의를 가미해가고 있는 경향에 있다. 이처럼 전 세계 상표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WTO-TRIPs이며, TRIPs에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주의를 취하면서 사용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따라서 TRIPs 체결 이후 우리 상표법에도 사용주의적 요소가 강해지고 있다. 상표법 상의 저명상표 보호제도도 사용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저명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희석화를 보호하는 것은 등록이 상표보호에 있어 차지하는 의미를 감소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선사용권의 인정에 의하여 미등록자에게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적극적 사용권도 인정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상표법은 개정 시마다 사용주의적 요소를 강화하여 출처표시로서의 상표의 기능이나 소비자혼동 판단에 있어 등록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용주의에 대한 무분별한 도입은 등록주의를 근간으로부터 흔들리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등록주의를 상표보호의 원칙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주의 요소의 도입 시에 등록주의와의 조화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등록의 전통적 의미
Ⅲ. 등록의 현대적 의미
Ⅳ. 상표등록의 의미 재해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나종갑 / 2012 / 상표권의 범위와 한계-헌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7 (1) : 29 ~ 6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인환 / 2012 / 소유권 행사와 권리남용의 요건 / 일감법학 (21) : 49 ~ 96
3. [단행본] - 박종태 / 2011 / 상표법(제5판)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우 / 2007 / 상표의 희석행위 금지청구와 입증책임 -실제 희석화 對 희석화의 가능성- / 비교사법 14 (2) : 429 ~ 446
5. [단행본] - 이상정 / 2005 / 지적소유권법(하) / 육법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인환 / 2012 / 소유권 행사와 권리남용의 요건 / 일감법학 (21) : 49 ~ 96
3. [단행본] - 박종태 / 2011 / 상표법(제5판) / 한빛지적소유권센터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준우 / 2007 / 상표의 희석행위 금지청구와 입증책임 -실제 희석화 對 희석화의 가능성- / 비교사법 14 (2) : 429 ~ 446
5. [단행본] - 이상정 / 2005 / 지적소유권법(하) / 육법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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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75 판결
구 상표법(2001. 2. 3. 법률 제6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과 마찬가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손해에 관한 피해자의 주장·입증책임을 경감하는 취지의 규정이고 손해의 발생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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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12. 선고 90후1376 판결
가. 한 기업이 여러 산업분야에 걸쳐 이종상품을생산 판매하는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하에서는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저명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수요자들로서는 저명상표권자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그 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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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39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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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후137 판결
[1]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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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후1267 판결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저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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