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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결사례의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통해 결합규제의 실행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은 세 가지로 설정되었다. 첫째, 통신 및 미디어 산업에서 발생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심결사례를 기업결합 유형과 산업 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심결의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의 결정요인들은 무엇이고 그 영향력의 방향과 크기를 가늠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수평결합이 이루어진 시장을 대상으로 순서형 로짓분석(ordered logit analysis)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기업결합 심결사례에서 나타난 시장획정, 경쟁제한성 판단, 효율성 항변, 그리고 시정조치는 산업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업 결합이 이루어진 시장을 대상으로 분산분석과 비모수분석을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기업결합의 효과에 관한 기존 연구
3. 기업결합규제의 체계
4. 기업결합 심결사례 연구: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5. 기업결합에 대한 계량적 연구
6. 분석결과의 요약: 기업결합의 특성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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