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제체계를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의 존부에 대한 판단, 남용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제재 조치 등의 단계를 통해 살펴보고 남용행위의 유형을 법률적 측면과 개념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미디어산업 관련 심결례를 검토하여 여러 유목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으며 심결사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지배력 판단과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등과 관련한 문제점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으며 독과점 규제 및 미디어산업 규제와 관련된 함의를 도출하였다.
목차
1. 서론
2. 기존문헌 연구
3.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체계
4. 심결사례 분석
5. 결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개선방안과 미디어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법학연구
2012 .11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비교사법
2007 .03
-
중국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법학연구
2011 .09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사업자 규제의 쟁점과 과제
저스티스
2008 .06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
비교사법
2006 .12
-
소매 유통업에서의 수요지배력 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경제법적 연구
법학논집
2015 .01
-
실무자를 위한 시장획정의 기본원리
법경제학연구
2008 .12
-
시장,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되는 일?
시민과세계
2005 .05
-
공동의 시장지배와 과점규제 : EU 경쟁법상의 논의와 시사점
법학연구
2011 .02
-
시장 획정별 미디어 시장 집중도 분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10 .06
-
시장지배적 지위(Market Dominant Position) 관련 조항인 유럽연합조약 제82조를 통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과점규제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2008 .08
-
인터넷 검색서비스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에 대한 검토-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판결을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2015 .01
-
How Does the Advancement of IT Influence Competition Law?
과학기술법연구
2007 .01
-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의 의의
기업법연구
2015 .03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기업결합의 산업별 특성과 시정조치의 결정요인 : 통신 및 미디어 산업을 중심으로
오정호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11
.11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서 경쟁제한성에 대한 판례비교 : Dentsply 사건과 포스코 판결의 비교분석
박혜림
법학논총
2012
.02
통신 및 미디어 산업에서의 카르텔에 대한 심결사례 연구 : 행정지도, 카르텔유형, 경쟁제한성 판단, 카르텔 제재를 중심으로
오정호
한국언론정보학보
2009
.05
다시장접촉과 비가격 경쟁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산업에서의 상호자제가설 검증
오정호
미디어 경제와 문화
2014
.05
인터넷상 부가서비스 규제에 대한 일고(一考)
이희정
경제규제와 법
2015
.05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31-018533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