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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오 (신경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29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07 - 2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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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증권거래에 국제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관할할 것인가 하는 재판관할권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국제사이버 증권거래는 국내증권거래에 비하여 복잡하고,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불확실하다. 그렇다면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준으로, 관련 국가 중 어느 국가의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할 것인가, 또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법리 논쟁을 유발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재판괄할권문제 중 사이버증권거래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사이버증권게시판상의 증권거래에 있어서는 어느 나라의 증권관계법으로 규제해야 할 것이냐 이다. 해서 웹사이트상에 나타난 권유나 표시가 특정한 나라의 투자자에게 『향해진(Targeted at 또는 Directed at)』 것이 무엇인가 하는 법정지향성의 문제를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사이버증권거래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반재판관할과 특별 재판관할에 대해서 살펴본다. 이에 덧붙여 사이버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상호교환형 웹사이트의 분석과 관련하여 미국법원에서 인용하고 있는 Zippo Test, 효과이론(Effects Doctrine), 겨냥이론(Targeting Test), 야후(Yahoo!) 판결 등의 접근방법 등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국제재판관할 #사이버공간 #속지주의 #일반관할 #증권거래 #특정관할 #International Juridical Jurisdiction #Cyber Space #Principal of Territoriality #General Jurisdiction #Securities Transaction #Specific Jurisdiction

목차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이버증권거래의 법정지향성 문제
Ⅲ. 사이버증권거래에서 관할권 결정방법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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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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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3다39607 판결

    [1] 섭외사건의 국제 재판관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섭외사건에 관한 외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함이 상당하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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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법원 1997. 1. 23. 선고 95가합39156 판결

    [1]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 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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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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